대한민국은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제도의 지원대상, 감면혜택,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 속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②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자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⑤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2. 감면 혜택
지원 대상자별로 제공되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 기본 감면액 : 26,000원
- 통화료 감면 : 이용 요금의 50% 감면
- 최대 감면 한도 : 33,500원
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 기본 감면액 : 11,000원
- 통화료 감면 : 이용 요금의 35% 감면
- 최대 감면 한도 : 21,500원
③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 이용 요금의 50% 감면
- 최대 감면 한도 : 11,000원
④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 이용 요금의 35% 감면
초고속인터넷
- 이용 요금 감면 : 이용 요금의 30% 감면
※ 혜택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3. 신청 방법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① 온라인으로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으로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이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전화로 신청
-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서비스) : '1523' 로 전화해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 '114' 로 전화해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4. 유의 사항
- 통신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통신요금 감면 혜택은 가구당 1개의 이동통신 회선에만 적용됩니다
- 중복 감면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혜택 하나만 적용됩니다
- 각 통신사별로 감면 혜택의 적용 범위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용 중인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