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서비스 대상 및 신청 방법
① 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 독거노인(홀로 거주하는 노인)
- 고령 부부 가구(두 분 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손 가구(노인이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을 받은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등급 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은 본인, 가족, 또는 관계자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행기관에서 방문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여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이후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서비스 유형 및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로 구분되며,
대상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① 직접 서비스
- 안전 지원 : 정기적인 방문 및 전화안부 확인, 응급상황 대응, 생활안전 점검(가스·전기 점검 등)
- 사회참여 지원 : 자조모임, 문화·여가 활동, 정보화 교육 등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장보기, 가사지원(청소, 세탁 등), 식사 지원
- 건강 지원 : 병원 동행, 건강 상담, 운동 지도 등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② 연계 서비스
-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식사 배달, 후원 물품, 의료 서비스 등)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
③ 특화 서비스
- 우울감 및 정신건강 관리 : 우울증 위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원 및 심리 상담 제공
- 인지 기능 저하 예방 :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활동 프로그램 및 상담 진행
3. 서비스 제공 방식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일반 돌봄군과 중점 돌봄군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 일반 돌봄군 : 주 1 ~ 2회 방문, 안부 확인 및 기본적인 안전·정서 지원
- 중점 돌봄군 : 주 3 ~ 5회 방문, 가사지원 및 외출 동행 등 심층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단위로 평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변하면 서비스 내용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기대 효과
① 노인의 건강 및 안전 유지
- 정기적인 건강·안전 점검을 통해 응급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가능
- 병원 동행, 건강 상담 등을 통해 건강 관리 지원
②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서적 안정
- 독거노인의 경우 정기적인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 제공
-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소외감 감소
③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약 계층 노인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④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자녀나 가족이 노인을 직접 돌보는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5. 서비스 개선 방향 및 과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대상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현재 서비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어,
중위소득 이상의 취약 노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을 더욱 세분화하여 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② 돌봄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돌봄 종사자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③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서비스 고도화
- 스마트 돌봄 시스템(IoT, AI)을 활용하여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대응 시스템 도입
- 비대면 돌봄 서비스(영상 통화, 스마트 기기 활용 등) 활성화
6. 마무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노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발전된 노인 돌봄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